서비스 이용약관

버전 1.0.1 · 2026년 7월 20일 시행

주식회사 천사간병협회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천사간병협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 '간병천국'(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보호자 회원 및 간병인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및 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보호자(구인자)와 간병인(구직자) 간의 매칭을 지원하는 중개 플랫폼이며,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지휘·감독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② 간병 계약의 당사자는 보호자와 간병인 본인이며, 간병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 대인·대물 손해, 분쟁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계약 당사자 쌍방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중개자로서 면책됩니다.

③ 이용자가 회사의 공식 안내를 따르지 않고 과거 계좌나 미공개 계좌로 임의 입금하여 발생한 행정적 혼선 및 금융 사고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신청자 회원"이란 서비스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청자 회원이 됩니다.
2. "보호자 회원"이란 서비스를 통해 요금을 지불하는 구인자를 말합니다. 환자 본인이 직접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환자 본인이 보호자 회원이 됩니다.
3. "간병인 회원"이란 구직자로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4. "매칭"이란 회사의 중개를 통해 간병 조건 및 요금에 합의하여 간병 업무가 확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5. "요금 정산 계좌"란 회사가 각 서비스 건별로 공식 발급하여 보호자에게 안내한 가상계좌를 의미합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회사의 서비스 화면,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용자가 회사를 통해 간병인 등록 정보를 전송하거나 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이용자에게 유리하거나 중립적인 내용인 경우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공지합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지 후 이용자가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당사자 의무

제5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서비스 운영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 및 별도로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와 간병인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이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 또는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안내합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신청 시 본인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합니다.
2. 타인의 명의, 개인정보 또는 결제 수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간병인 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4.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5. 관계 법령, 본 약관 및 회사가 공지하는 운영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회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면책됩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7조 (서비스 내용)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간병인 및 보호자 간의 정보 중개 및 매칭 지원
• 간병 요금의 수납 대행 및 정산 관리
• 간병 서비스 증명서 및 영수증 발급 지원

제8조 (매칭의 성립 및 정보 고지)

① 간병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반하여 간병인이 확정되고 매칭이 성립됩니다. 간병 신청자의 간병 등록 신청 시, 각 항목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등록사항이 부정확하거나 필수 정보가 누락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자 및 보호자는 환자의 인적사항 및 간병 장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입력 누락이나 허위 정보 기재 시 회사의 운영 규정에 따라 간병인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 및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③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본인 연락처가 없는 경우, 실질적인 구인자인 보호자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④ 구인자와 구직자가 동일인인 경우 매칭은 불가합니다.

⑤ 이미 경과한 과거 일자 및 시간대에 대한 소급 간병 신청은 불가합니다.

제9조 (간병 운영 규정 및 서류 발급)

① 중개 수수료는 9.9%로 구인자(환자 또는 보호자)에게만 부과되며, 간병인(구직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제 금액에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 및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② 간병 업무는 1일 8시간 이상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1일 4시간 미만의 간병은 간병 일자에서 제외됩니다. 최소 수행 시간 미만의 업무에 대해서는 서류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③ 각 일자별 간병 시간은 간병인의 수면시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간병시간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간병일지에는 반드시 간병인이 직접 작성하고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병일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체의 서류 발급이 불가합니다.

⑤ 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수증 등 기타 증빙 서류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⑥ 간병일지 및 청구 서류에 대한 회사의 날인은 간병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불가합니다.

⑦ 간병 종료일로부터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는 서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⑧ 서비스 이용 기간이 경과한 뒤 서비스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간병인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호자 또는 신청자가 실제 서비스 미제공 사실을 객관적 증빙(의료기관 확인서, 입원 기록 등)으로 입증한 경우에는 회사가 관련 정산 내역을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보험사의 간병보험금 지급 또는 부지급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연관성도 없습니다.

제10조 (변동사항 통보 의무)

① 간병인 교체, 병원 전원, 중환자실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등 간병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동일 간병인 및 동일 장소라 하더라도 간병 업무를 일일 단위로 중단하는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위 변동사항을 미통보하거나 지연 통보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서류 발급이 절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건에 대한 임의 정보 수정은 불가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취소 요청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제11조 (개인 간 직거래 금지)

회사를 통해 알게 된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적발 시 해당 회원은 영구 탈퇴 조치되며,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개인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자격 상실)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서비스 화면 또는 연락처로 통보하고 7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는 면책됩니다.

1.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신청 시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2. 실제 간병을 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 이용을 가장한 허위 간병 등록 행위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3. 회사 관계자 및 상담원에게 폭언, 욕설, 협박, 성희롱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4. 회사의 공식 정산 절차를 무시하고 비공개 계좌로 임의 입금을 반복하여 행정적 혼선을 야기하는 경우
5. 위법한 매칭이나 약관에 위배되는 서류 발급을 강요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즉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결제 수단을 도용한 경우
2. 허위 간병 등록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3.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해킹, 악성코드 유포 등 기술적 공격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 제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소명 내용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제4장 결제 및 정산 관리

제13조 (요금 정산 및 반환 원칙)

① 간병 요금은 보호자가 회사가 공식 발급한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것 혹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정산은 간병 종료 당일 완료되어야 하며,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정산 미이행 시 관련 서류 발급이 제한됩니다.

③ 서비스 취소를 원하는 경우, 제14조에서 정한 취소 위약금 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오입금 또는 중복 입금된 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입금자 본인 확인(신분증 사본 제출 등)을 엄격히 요구할 수 있으며,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 및 행정 비용은 이용자 부담으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취소·환불 기준)

① 구인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 단계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간병 급여 지급 이후의 위약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약금 = 확정 간병 요금 × 5% (원단위 절사)
• 환불액 = 확정 간병 요금 − 지급된 간병 급여 − 위약금

산정 예시 (10일 간병, 일당 80,000원)

간병 급여: 800,000원 / 플랫폼 수수료(9.9%): 79,200원 / 부가세: 7,920원

확정 간병 요금: 887,120원

위약금: 887,120 × 5% = 44,350원 (원단위 절사)

환불액: 887,120 − 800,000 − 44,350 = 42,770원

③ 각 단계별 환불 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병 급여 지급 이후: 구직자(간병인)에게 간병 급여가 이미 지급되어 해당 급여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위약금은 매칭·관리·결제 대행 등 이미 이행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확정 간병 요금의 5%를 공제합니다.
2. 서비스 이용 서류 발급 이후: 매칭·결제 대행·서류 발급의 전 과정이 완료된 상태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구인자는 해당 서류를 간병 보험 청구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불가항력(천재지변, 환자의 급격한 상태 변화 등)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⑤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환불 처리 전 이용자에게 환불 예정 금액을 고지합니다.

제5장 이용자 보호 및 기타

제15조 (개인정보 처리)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회사가 별도로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제공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수정, 삭제 및 처리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제16조 (재판관할 및 준거법)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회사와 이용자 간의 분쟁 소송은 소비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 소비자가 선택한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따릅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본 약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변경 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